김휘권 기자 (khk@playforum.net) I20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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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의원 "여가부의 셧다운제 보고서 오류 투성이"

"셧다운제,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

여성가족부가 지난 5월 PC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연장을 위한 유해성 평가 보고서 조작 의혹 사태에 이어 이에 대한 추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불성실한 답변과 늑장 제출로 일관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달 여가부가 셧다운제 연장을 위해 유해성 평가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여가부는 결과 점수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의혹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동섭 의원은 셧다운제 시행의 유일한 근거자료인 해당 보고서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고서 관련 자료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여성가족부 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한 달이 지난 6월 4일에서야 여가부로부터 답변을 받았으나 내용이 매우 부실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평가단을 게임 사용자인 청소년이 아니라 성인으로 구성한 이유에 대해서 여가부는 "평가에 참여한 청소년을 게임 이용 등의 환경에 노출시키는 것은 연구윤리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답변했다.

또한 셧다운제 반대 여론을 고려하여 해당 제도의 효용성이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을 내놨다.

평가항목 개발자 구성의 형평성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개발 당시 게임개발자, 게임업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대상 수차례의 공청회와 세미나에서 제기된 비판과 의견을 모두 수용했다"고 모호하게 답했다.

응답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는 "해당 조사에 대해서는 코더간 신뢰도를 요구할 필요가 없고 문항간 내적신뢰도는 산출이 불가능하다"고 의미없는 답변을 내놨다. 

이동섭 의원은 "셧다운제는 시행 당시부터 논란이 많은 제도였다"라며 "여성가족부가 제도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기 위해 신뢰도가 부족하고 오류 있는 보고서를 냈다"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정부 보고서에 여가부는 비협조적이고 무성의한 태도를 거두고 국민의 궁금증에 확실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지 못한다면 제도 시행 자체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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