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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관 기자(smk@playforum.net) I2013-10-1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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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인터넷 규제 유별난 나라"

도를 지나친 우리나라 정부의 게임 규제 정책이 해외에서도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세계에서 디지털 수준이 발전한 나라 중 하나이며 미국인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빠른 통신속도를 자랑하지만 유별난 인터넷 규제를 가진 나라이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신문은 또 16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2시 이후 심야 시간대 온라인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 다운제'를 예로 들며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이처럼 유별난 인터넷 규제는 놀라운일이다고 비꼬았습니다.

앞서 우리나라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황우여 최고 대표가 지난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알코올과 마약, 도박 등과 함께 게임을 4대 중독 이라고 비판한 가운데 이러한 보도가 나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황우여 대표는 "알코올 218만명, 인터넷게임 47만명, 도박 59만명, 마약 중독 9만명으로 국내 인구 중 6.7%인 333만여명에 달한고 있고 4대 중독 이른바 알코올, 마약, 도박, 게임중독으로 힘든 사람들을 악에서 구해야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유별난 규제를 넘어서 이제 대한민국은 게임을 악(惡)으로 표현하고 알코올, 마약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4대 중독에 포함시키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것처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우리나라 정부의 마녀사냥식 규제는 여전히 강력한 힘을 등에 업고 만화를 뒷골목 상권으로 보낸 것처럼 문화콘텐츠 중 하나인 '게임'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에서는 국내 온라인게임이 인기를 끌며 종주국이라는 면모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중국을 비롯해 동남아시아에서는 국산 온라인게임이 상위 랭킹에 오르며 외화벌이는 물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강조한 것이 공감 소통과 창조 경제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국내 게임산업에 대한 공감과 소통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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