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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권 기자(khk@playforum.net) I2017-02-1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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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게임 업계의 자발적 참여가 '핵심'

K-iDEA의 3번 째 시도, 변화 기대

(사)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이먼트협회 (이하, K-iDEA)는 1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선포 및 평가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협회는 15년 7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학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정부기관, 게임업계, 이용자 등 16명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운영해왔고, 구체적인 강령을 마련해 이날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자율규제 강령은 ▲확률정보 공개 방식 개선 및 희귀 아이템 관련 추가조치 도입 ▲확률형아이템 결과 제공 등에 관한 준수 사항 신설 ▲자율규제 평가위원회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등이다.

또한 협회는 자율규제 이행 현황을 감도하고 사후 관리할 6명의 각 분야별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 위촉했다.

이날 선포식 이후 자율규제 강령에 필요한 시행세칙을 제정하며 준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K-iDEA 강신철 협회장은"최근 들어 국내 게임 산업이 위기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려온다"며 "안으로는 업계를 옥죄고 있는 각종 중복 규제와 이용자 신뢰도 하락, 밖으로는 초대형 자본을 앞세운 글로벌 기업들과의 힘겨운 경쟁 등에 따른 진단을 하였다"고 전했다. 이후 "자율규제 사후관리를 명확하게 하여 법적 규제가 아닌 자율규제로 지친 게임 산업에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할 것"이라며 강령을 선포했다.

자율규제 관련 언론매체와의 질의 응답시간에는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자율 규제를 지키지 않은 업체를 단지 공개하는 것 이외에 제재가 가해지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K-iDEA가 민간 기구이기 때문에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것 이외에는 상정하기가 쉽지 않지만, 공표 자체가 강력한 제재다. 위반 사실을 공표하면 이용자와 신뢰가 가장 중요한 게임 업계에서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실제로 실효성이 있을지 지켜봐야 하고 1년 후 재평가를 통한 새로운 제재 수단을 강구하겠다. 

2008년, 2015년. 두 번의 자율규제 시도는 잘 되지 않았다. 이번 공표한 자율규제는 어떤 차별점을 갖고, 또한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이 궁금하다.

지난 자율규제와는 다르게 이번 자율규제는 다양한 사회 각계각층 대표분들과 함께 사회적 합의와 새로운 자율규제로 도출됐다.

사회관리 문제는 협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매 월 공정성 신뢰성을 가지는 제 3의 기관을 선정하여 모니터링을 위탁하려고 준비중이다. 이로써 모니터링의 중립성 보장을 기대할 수 있다.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은 게임 업계를 이용자들이 자발적 신고가 가능한가.

협회차원에서 매 월 기준을 정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제 3의 기관을 선정하여 공정성도 갖출 것이다. 이용자 신고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에 따른 수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K-iDEA에서 공표한 내용에서 '필수 아이템' 부분에서 게임사와 유저 사이에 해석차가 생길텐데 답변 부탁드린다.

우리가 생각하는 '필수 아이템'이란 게임에 진행함에 있어 '키'가 되는 아이템이다. 유저들도 이 정의를 받아들인다면 게임 업계와 유저 사이에 해석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해외게임사들의 참여가 중요할 텐데 K-iDEA에서 공표한 강령이 해외게임사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참여를 요구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질문에 가장 큰 딜레마 중 하나가 해외 게임사 간의 문제이다. 해외 게임사의 경우에는 자율규제에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지만, 확실한 이익과 제재가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해외 게임사도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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