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기자 (kdw@playforum.net) I2021-10-14 13: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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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먹튀 게임사' 대책 마련 촉구"

게임 내 불공정 약관도 지적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오픈 초기 수익을 내고 게임을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용기 의원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감에서 "일부 게임사는 1년에 4~5개 게임을 출시하고 서비스를 종료한다"며 "최소한의 운영으로 부실하게 관리하다가 매출이 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서비스를 종료해버린다"고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은 여러 사례를 들어 "게임사가 '먹튀'하더라도 법적으로 구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콘텐츠 이용자 현실에 맞는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 조치 계획을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할 것을 한국콘텐츠진흥원에게 요청했다.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이용자와 게임사의 계약 문제를 단순하게 봤다"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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