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범 기자 (pjb@playforum.net) I2021-09-28 12: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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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청소년 대상 온라인 규제 강화..."인터넷 라이브 금지"

27일 중국 국무원 발표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 시간을 제한한 중국이 라이브 스트리밍과 동영상 플랫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대해서도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

27일 중국 국무원은 오는 2030년까지 중국의 여성 및 아동 관련 정책 방향을 담은 ‘중국 부녀(婦女)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 교육, 복지 등 모두 7개 분야에서 70개 주요 목표를 제시한 한편 89개의 세부 조치 사항도 담겨 있다. 특히 온라인 게임과 동영상 서비스, 라이브 방송, SNS에 대한 관리 강화 내용이 포함됐다.

게임뿐만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이로써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는 관련 서비스에 청소년 서비스 이용 시간과 권한 등을 관리하는 기능을 설정해야하고, 생방송 권한은 금지된다. 

앞서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지난달 30일 18세 미만 청소년의 평일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고 금요일과 주말, 휴일에 한해 하루 1시간씩만 게임을 하도록 규제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2019년 청소년에게 평일 90분, 공휴일 하루 3시간까지 게임을 하도록 발표한 규정에서 한층 강화됐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조치는 중국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을 중국 당국의 관리하에 두는 동시에 중독 방지 시스템의 허점을 없애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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