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기자 (kdw@playforum.net) I2021-09-15 13: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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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에 몰린 구글 "한국 기업에 사업적 편의 10조원 제공"

'구글 갑질 금지법'·'역대급 과징금'에 사면초가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 시행과 역대급 과징금이 부과되며 수세에 몰린 구글이 한국 기업에 제공하는 경제적 편익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반격에 나섰다.

지난 14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구글과 애플은 자사 앱스토어에 입점한 앱이 디지털 관련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할 경우 자신들이 만든 결제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강제했고 앱 개발자들은 최대 30% 수수료를 앱 마켓에 지불해야 했다. 이에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 것.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지난 14일 시행된 '구글 갑질 방지법'은 전 세계 최초 앱 마켓을 규제하는 사례로 방통위는 취지와 의미가 제대로 실현되도록 집행해나갈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등 구글에 2074억원 역대급 과징금 부과

이와 함께 1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스마트기기 제조회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만 사용하도록 강제했다’며 구글에 20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관련 조사를 시작한지 5년 만에 내린 결론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1년부터 스마트기기 제조사들에 ‘파편화금지계약(AFA)’을 강제하며 자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OS만 쓰도록 요구했다.

AFA에 따르면 기기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 OS(변형 운영체제)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다. 구글이 모바일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 OS 시장 진입을 막았다고 공정위가 판단을 내린 근거다. 이러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로 안드로이드 점유율은 크게 올랐다.

자체 기기에만 탑재되는 애플의 iOS를 제외하고 전 세계(중국 제외) 스마트 모바일 OS 시장 점유율은 2010년 38%에서 2019년 97.7%까지 상승했다. 또 전 세계 주요 모바일 기지 제조사와 AFA를 체결한 비율도 2010년 45.1%에서 2019년 87.1%까지 올랐다.

공정위는 구글에 과징금과 함께 플레이스토어 라이센스, 안드로이드 OS 사전접근권을 연계해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징금 2074억 원은 법 위반 행위가 있던 2011년 1월부터 자료가 확보된 올해 4월까지 앱 마켓 매출액을 기준으로 잠정 산출됐다.

◆ 수세에 몰리자 여론전 펼치는 구글..."한국 기업에 제공하는 사업적 편익 연간 10조 5000억원"

15일 구글코리아는 '구글 포 코리아(Google for Korea)' 행사를 통해 한국 기업에 제공하는 사업적 편익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구글에 따르면 한국 기업에 제공하는 사업적 편익이 연나 10조 5000억 원에 이르며 구글 검색과 광고, 애드센스 등을 통해 약 5만 4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

이날 행사에는 스콧 버몬트 구글 아시아태평양 총괄 사장, 히로시 록하이머 구글 플랫폼 및 에코시스템 수석 부사장, 수잔 워치스키 유튜브 CEO,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등 다수의 구글 및 유튜브의 글로벌 임원들이 총출동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을 비롯해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차정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등도 참여했다.

록하이머 수석 부사장은 "뛰어난 창의성과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는 한국 앱·게임 개발자들은 구글플레이와 안드로이드를 통해 190개 국가의 약 20억 명 이상의 이용자와 연결되고, 약 3조5000억원의 수익을 국내외 시장에서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크래프톤의 '펍지 모바일',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M', 넷마블의 '제2의나라'의 성장을 두고 자랑스럽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유튜브의 국내 성과도 공개됐다. 수잔 워치스키 유튜브 CEO는 "지난해 유튜브 창작 생태계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에 1조5970억원 이상을 기여했으며 8만 6030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컨설팅 기업 알파베타와 국내 컨설팅·교육 전문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의 '한국의 디지털 잠재력 실현: 디지털 전환의 경제적 기회와 구글의 기여' 보고서도 공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한국에서 10조5000억원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으며, 약 5만4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 역시 "유튜브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가장 익숙한 플랫폼이자 프로슈머(생산자와 소비자의 합성어)가 자유롭게 콘텐츠를 재창조하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무대로 거듭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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