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인크래프트 성인 게임화 논란에 촉발된 셧다운제 폐지 논의가 활기를 띄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1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에는 게임 셧다운제 폐지 법안이 총 5건 발의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5일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달 29일 셧다운제 완화법을 발의했다. 이어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선택적 셧다운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게임 '중독' 용어를 '과몰입'으로 개선하는 골자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9일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인터넷 셧다운제 폐지 법안을 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날 미성년자 e스포츠 선수의 셧다운제를 제외하며 여건을 보장하는 법안을 냈다.

13일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정책 세미나에 참석한 이준석 의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3일 허은아 의원이 주최한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정책 세미나에서 "강제적 셧다운제는 게임의 부정적인 측면을 확대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법 홍보를 한 사안"이라며 "게임산업을 사행성으로 규정하거나 학습역량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제하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e스포츠 게임 '스타크래프트'의 오래된 팬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 역시 "셧다운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재설계야한다"며 이러한 기조에 힘을 실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셧다운제는 한국에만 있는 기이한 규제이고 실효성도 의문시된다"고 강조했다.

◆ 마인크래프트가 쏘아올린 작은공...셧다운제 폐지 급물살

13일 화상 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정책 세미나

앞서 글로벌 인기 게임이자 메타버스의 원형으로 평가받는 '마인크래프트'를 서비스하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사의 엑스박스 라이브 계정과 '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 계정의 통합을 공지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서 19세 이상이만 플레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엑스박스 라이브 계정은 셧다운제로 국내에서는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없기 때문.

그러자 이용자들이 크게 반발했고 이 과정에서 여성가족부(여가부)는 "마인크래프트의 미성년자 이용 금지는 셧다운제와 관련이 없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운영 방침이 이유다"고 회피했다.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에 여가부는 "셧다운제를 개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3일 여가부와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논의 중이며,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게임 시간 선택제'라고도 불리는 선택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본인 혹은 부모가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 게임 이용 방법 및 시간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다. 지난 2011년 11월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셧다운제는 크게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 두 가지로 나뉜다. 통상 사용하는 셧다운제라는 용어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해당한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도입된 이후 2012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선택적 셧다운제가 마련되면서 중복 규제 문제가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