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기자 (kdw@playforum.net) I2021-03-03 11: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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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확률형 아이템 논란에 게임업계 정조준

"더이상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방치 어렵다" 비판

국회가 최근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게임업계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온라인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하태경 의원은 "가짜 확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를 속이고 부당이득을 챙긴 확률장사 5대악 게임을 골라서 공정위에 공식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하 의원이 언급한 5대악 게임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시리즈, 넥슨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마비노기', 넷마블 '모두의 마블' 등 5종이다.

이어 "가짜 숫자들을 열거해놓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운운했고 정황이 드러나자 실수였고 오류였다며 발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확률형 아이템 이슈 관련해 넥슨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이상헌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며 "더이상 자율이란 이름으로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넥슨 답변서에 따르면 상황에 따라 확률이 변동되는 '변동확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이용자에게 공통적으로 효과가 적용된다. 다만 보스의 아이템 드랍률을 포함해 모든 로직들은 게임 밸런스를 위해 존재하고 이는 게임 기획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논란의 핵심이된 '큐브' 아이템은 금주 내 확률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은 게임법 개정안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등이다. 현행 제7장 제48조에서 제8장 제92조로 그 내용이 대폭 늘어나고 세밀해졌다.

이 중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조항에서 정치권과 게임업계가 크게 맞붙고 있는 양상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우연적 확률에 따라 아이템이 지급되는 형태를 가리킨다. 그간 업계에서는 자율규제를 앞세워 확률 정보를 공개해왔지만, 확률 조작이나 사행성 등 문제가 발생해 이용자들의 반발을 샀다. 여기에 유료 뽑기와 무료 뽑기를 교묘하게 섞어 확률 공개를 하지 않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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