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기자 (kdw@playforum.net) I2020-08-07 11: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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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게임 관련 문제 해결 위해 게이머들 목소리 모아야"

사전심의의무폐지, 대리게임근절, 확률형아이템토론회재추진 등 현안 밝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게임 문제 관련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제 해결을 위한 게이머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6일 전용기 의원은 자신의 SNS을 통해 ▲사전심의 의무 폐지 추진 ▲대리게임 근절 방안 노력 ▲확률형 아이템 토론회 추진 등 게임 관련 정책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먼저 사전심의 의무 폐지의 경우 다양한 기구들과 소통하고 상황의 심각성을 보다 명확히 인지했다"며 "등급분류의 의무는 단순히 게임 출시 전뿐만 아니라 게임을 운영하고 있는 중에도 ‘내용수정신고’라는 이름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사들은 매 패치마다 수정사항을 신고해야 하고 이 또한 심의를 거쳐 그 내용에 따라 반려되는 경우 패치내역을 롤백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전 의원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종합예술인 게임이 국가가 만들어낸 족쇄 때문에 그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리게임 근절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동섭 전 의원이 발의한 대리게임 방지법의 통과 이후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경찰청의 공조로 대리게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및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면서도 "수사기관인 경찰의 인력 한계로 사법 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대리게임 등 광고가 막기 어려운 게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리게임이 강의의 형태로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후속 입법을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게이머들의 의견을 구했다.

이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이용자들과 각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 재추진 의사도 언급했다.

전용기 의원은 "게임산업은 코로나19로 확대된 비대면 시장에서 단연코 최대 유망 산업 중 하나이고 대한민국의 게이머들은 전세계의 게임 영역에서 최고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도 "중국 등 신흥 시장에 의해 그 위상을 잃어가고 있고 그 배경에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게임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며 제약하고자 했던 부분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제21대 국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면서 "한 명의 게이머로서 게이머들의 의견을 담아 목소리내겠으니 게이머분들도 함께 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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