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제소해야...부당함 지켜볼 수 없어"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게임판호(유통허가권)와 관련 중국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1일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판호는 중국 내 게임 출판·운영에 필요한 허가증으로 판호 발급 심사를 통과해야만 중국에서 게임 유통이 가능하다.

중국은 사드 갈등이 불거진 지난 2017년 3월 이후 우리나라 게임에 대한 판호를 내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미국·일본 등의 게임에 대해서는 판호를 발급해주는 등 우리나라 게임산업에 대한 중국 측 차별이 지속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따른 국내 게임산업의 손실비용은 약 2~4조 원으로 추정된다.

반면 국내 시장에서 중국 게임은 상위권을 점령하고 있다. 24일 국내 모바일 게임 상위 20개 게임 안에 중국게임은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게임 산업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반면 국내 게임산업은 중국 측의 진입장벽에 막혀있는 실정이다.

조경태 의원은 최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중국 판호 문제를 제기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조경태 의원은 "중국의 판호발급 차별 상황이 지속된다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도 중국 게임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중국의 부당함을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1인 시위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측의 성의있는 태도변화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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