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출처: 국회영상회의록)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모바일 게임에 셧다운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 장관은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국정감사에서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현재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과의존 문제가 심각하다"며 "모바일 게임에서도 셧다운제가 필요하다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셧다운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온라인 게임과 유료 콘솔 게임에만 적용될뿐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게임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여가부의 이 같은 기조와 달리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업계는 셧다운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지난 6월 홍남기 부총리는 "게임업계 자율규제 강화와 병행해 셧다운제 단계적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에도 여가부는 강제적 셧다운제 범위를 모바일 게임까지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셧다운제 완전 폐지를 주장하며 '의견 없음'으로 일종의 보이콧 선언을 했다. 앞서 문체부는 "자기 결정권과 문화향유권을 제약받아서는 안된다"며 반대 입장을 펼쳐왔다.

업계 또한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두고 반대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바른ICT연구소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이용 행태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을 하는 비율보다 동영상을 보는 사용자가 훨씬 많았으며, 시장조사업체 와이즈앱은 10대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유튜브 사용자들이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네이버 등을 합한 것보다 많이 사용한다는 결과를 내놨다.

카카오게임즈 남궁훈 대표도 개인 SNS에서 "아직도 정부는 게임을 술과 담배 수준으로 보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대한민국은 문화를 융성시켜야 하고 게임 산업은 음악/영화 산업을 합친 것 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 관계자는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 범위 고시에 따라 2021년 5월까지 제도 변화는 없다"면서도 "단순히 장기적이고 다차원적으로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평가 시 모바일 게임을 포함한 게임물의 중독 유발 요인과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실태, 셧다운제 적용 시 효과성, 기술적 적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평가하고 학부모와 게임업계 등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셧다운제 적용 게임물 범위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