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효과 없어...WHO 게임과몰입 질병코드 지정 이해 안돼"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 2회 T.A.G. talk'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병국 의원은 "지난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지낼 당시 게임 중독 문제가 제기됐고 셧다운제 관련 논쟁이 있었다"며 "문체부는 셧다운제가 안된다는 입장이었지만 장관을 그만두자 두 달 만에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셧다운제 시행 이후 8년이 지났지만 게임 이용률이 0.3%밖에 떨어지지 않는 등 결과론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행사 참석자들에게 "청소년 때 게임하지 말라고 하면 바로 자나"고 반문했다. 유튜브 등에서 방대한 콘텐츠가 제공돼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 굳이 문제를 찾자면 게임이 아닌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영향을 더욱 미친다는 이야기다.

게임은 시대적 기술 변화 중 하나일 뿐이지 게임 자체 만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병국 의원은 "게임에 대해 편협적으로 접근하는 원인은 게임업계에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게임업계가 사업 측면뿐만 아니라 생활 면에서 광범위한 접근을 진행했더라면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겠냐"고 덧붙였다.

이어"과학자, 의학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실제 전문가들에 의해서 질병인지 아닌지를 논하게 되면 관념적으로 접근했던 여러가지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고 변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해서 비판도 이어갔다. 정 의원은 "WHO에서 게임 과몰입을 질병코드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과몰입은 인터넷, 스마트폰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정병국 의원은 "변화하는 기술과 기존 제도가 충돌하는 것을 조정과 조율하는 게 핵심"이라며 "게임업계에서 전방위적 노력으로 인식 전환의 핵심축이 돼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게임 관련 제도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