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휘권 기자 (khk@playforum.net) I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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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섭 의원 "현행 주52시간 근무제, 게임 개발 역동성 억제"

ICT 분야 52시간 근무에 대한 정책토론회 개최

52시간 근무제가 시행 5개월이 지난 가운데 ICT 업계 개별 업종의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한 'ICT 분야 52시간 근무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3일 열렸다. 게임업계 특수성을 고려한 주 52시간 근무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신용현 의원, 김수민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저녁이 있는 삶'과 '선택근로제'를 중심으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52시간 근로시간 일괄적용이 ICT, 게임산업 등 특수성(하이리스크 하이리턴(high risk high return), 팀 단위 개발)이 있는 산업계에 부작용은 없는지를 점검하는 토론회로 업종별 특징을 재고하고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문제를 개선하는 대안을 도출하자는 게 골자다.

우선 이동섭 의원은 "게임업계뿐 아니라 임금 미지급이나 업무강요 등 부당한 노동업무환경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형태를 띄는 게임업계의 특수성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게임 개발은 주로 팀단위로 이뤄지고 개발된 게임의 성과에 따라 큰 보상이 따르지만 이를 일괄 규제시키면 게임 개발의 역동성을 억제시키는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의원은 또한 "24시간 AS가 필요한 게임 서비스 특성상 새벽에 실시간 오류가 발생하면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해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병도 게임협회 선임연구원은 협회 68개 회원사 중 300인 이상 게임사가 적용 대상인 주 52시간 근무제가 현장에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로젝트 단위 기획 개발 디자인 테스트 등 크런치 모드(집중근로)로 이루어지는 게임업계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에 이동섭 의원과 의견을 같이 했다.

안 연구원은 "탄력근무제, 재량근로제 등 가이드라인이 모호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규직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도 "노동부와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려고 노력했지만 한계가 분명히 존재했다"고 현상황을 진단했다. 

김 과장은 "삶의 질 향상이라고 이해되는 '저녁이 있는 삶'이 선택적 근로제에 대한 개정안 속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선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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