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휘권 기자 (khk@playforum.net) I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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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사행성게임 진화...게임사와의 관계 입증 어려워 답답"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절실"

류정훈 게임물관리위원회 주임

"날로 진화하는 사행성게임에 대한 연구와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13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2018 불법 온라인 게임물 사후관리 강화 포럼(이하, 포럼)'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포럼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했다.

단상에 오른 류정훈 게임물관리위원회 주임은 '게임! 사행성의 진화'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류정훈 주임은 우선 사행성게임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했다. 일반적으로 사행성게임은 '환전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이 갖춰진다. 이에 환전 시스템 존재 여부에 따라 게임과 사행성게임으로 구분한다.

게임위는 이러한 사행성게임에 대해서 게임이 아닌 '도박'으로 분류하며 시정권고 및 행정조치를 진행해 사이트 폐쇄 조치 등을 포함해 수사기관과 협조한다.

시중에 존재하는 많은 보드게임들이 불법 게임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게임위로부터 등급의 분류를 받는다. 국가가 인증한 게임임을 안내해 이용자로 하여금 신뢰를 주고자 하는 목적이라는 게 류 주임의 설명이다.

사이트차단 조치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과거 사행성게임은 등급 분류를 받은 이후 환전 시스템을 적용하거나 '온라인 주문배성 관리품' 등으로 둔갑해 오프라인에서 성행했다.

류 주임은 "이 같은 과거 사행성게임들은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나 등급 분류 취소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행성게임들이 최근에는 날로 교묘하게 진화됐다. 게임사와 환전상과의 관계를 입증하기 까다로워 법망을 피해간다는 이야기다.

게임머니를 배팅해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는 방식의 경우 환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등급 분류를 받는다. 하지만 쪽지 기능을 통한 환전상들이 활동하고 거래소를 통해 실질적인 환전이 이루어진다. 환전상들은 플레이어에게 접근해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명백히 불법이다. 문제는 과거 사행성 게임처럼 거래소 시스템이 존재해 게임사가 환전을 직접 개입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환전상과의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사다리' 등 영상 콘텐츠를 운영하는 것도 사행성게임이다. 타 사이트에서 불법 토토 등과 관련돼 해당 영상 콘텐츠가 쓰인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사행성게임이 명백하지만 환전행위에 대한 연관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형태로 진화했다는 게 류 주임의 설명이다. 환전상에게 관련 법규를 적용해 처벌해도 이는 꼬리 자르기에 불가하다는 것.

류 주임은 "현재 사후관리 방식대로 진행되면 불법 사행성게임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며 "사행성의 흐름에 맞춰 사후방안에 대해 연구 모색하고 게임을 빙자한 사행성게임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관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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